폐업과 매출감소 등 생존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보상지원을 규탄하고 대한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역체계, 손실보상, 폐업자에 대한 지원 등 주요 현안을 규탄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최승재, 김미애 의원 외 다수의 국회의원과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 소영철 마포구지회장, 민상헌 전 광진구 지회장, 손무호 상생협력총괄단장 및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계 기관 30명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무분별한 방역수칙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제한하며 K방역이란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해왔다”며 “장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전면 개편해 최소한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가의 방역지침대로 방역수칙을 성실히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은커녕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푼돈을 주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전국 45만 3천여 매장이 폐업하고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대출이 830조에 이르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앙회 소영철 마포구지회장은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외식업을 비롯한 다수의 자영업자의 희생이 뒷받침된 성과지만, 정부는 이를 빌미로 대출금 이자마저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에게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이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는 외식업자영업자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업마저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영철 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소 피해에 대한 현실적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며 “매출에 상관없이 제세공과금을 감면하고, 정부 대출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 범위에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업소에 대한 지원금 지급 ▲폐업 업주에 대한 전업 · 취업 지원 ▲ 손실보상금 조속 지급 등을 촉구했다.